게임 셧다운제, 도대체 뭐가 문제인거야?!

만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 시간대 게임을 즐기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명 셧다운제에 대한 해외 언론들의 반응이 나와 주목된다.  21일 코다쿠, IGN 등 해외 주요 게임 언론들은 20일 자정부터 적용된 셧다운제를 한국의 뒤로가기 정책이라고 빗대고 이로 인한 한국 게임산업의 퇴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에게 자식을 맡긴 게으른 한국 부모들을 탓했다. 

특히 해당 기사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하도록 만든 게으른 부모들을 비판하는 덧글이 더해졌다. 기사에는 “자신들의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게임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셧다운제와 같은 정책이 옳은 줄 안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또..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는 것조차 모른다며 게으른 부모들에 대해 비난의 날을 세웠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도 내비쳤다.




기사에는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의 부모가 자신들보다 멍청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올바른 설명을 하기보다 단순히 법부터 적용 시킬 리가 없다. 라는 덧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기사출처] ZDNET KOREA / 김동현기자
[기사전문]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121092202


[야메군's thinking]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어제부터 시작된 게임 셧다운제.. 그래도 과거 여성가족부가 주도했던 여러 정책들과 비교 했을 때 취지로나마 괜찮았던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소 웃음꺼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게임 셧다운제가 왜 시작했나를 되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번 셧다운제 진행의 취지를 대략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은 청소년들의 지식 정보화 역량과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교감을 제공하는 수단이다.
2. 하지만, 최근 게임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청소년들이 100만 명에 이른다.
3.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자살, 폭력 등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4. 이게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 등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다.

일단 취지는 좋으나.. 이게 게임 셧다운제 하나만으로 해결될 문제일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바꿔말하면 그 만큼 첫걸음이 중요하다는 소리인데.. 청소년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고려를 하고 이 정책을 우선 내세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단지 이거 하나 뿐이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예전에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우리는 풍선효과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한쪽을 틀어쥐면 다른 한쪽에서 돌출된다는 사회적인 개념인데, 게임 셧다운제 역시도 이러한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긴 하네요. 예컨데, 주민번호 도용이 더 활성화 된다거나 하는 것 같이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취지는 참 좋습니다.  물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제적인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왜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살찐 사람에게 다이어트를 시키기위해 강제적으로 음식을 끊는 것 보다는, 왜 살을 빼야하는 지를 전달하고, 다이어트를 했을 때 돌아오는 기대효과 등의 동기부여 꺼리는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그리고 사견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교육열을 가졌다는 한국의 부모들..  왜 이런 것만큼은 어찌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식사랑이 너무 커서 일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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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메군. 36세. 웹기획 13년차로 네이버 웹기획자 커뮤니티 "웹(WWW)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딴지일보를 시작으로 아이러브스쿨, 짱공유닷컴, YES24 등의 회사를 거쳐, 현재는 민간 IT 원천기술 연구소 "Valhalla Lab"에서 Machine learning과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의 상업적 이용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기획자의 업무능력 향상으로 위한 Guide Book 출간 준비 중.	yame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