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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이 모바일 인터넷전화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m-VoIP 서비스 차단논란이 재점화됐다..  오픈인터넷협의회는 6일 이번 보고서로 통신사의 해당 서비스 제한이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통신사들이 당장 이에 대한 차단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통신사는 m-VoIP 서비스를 즉각 정상화한 후, 망중립성과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면서 “트래픽이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m-VoIP을 제한할 명분이 없어진 가운데 이를 차별하는 것은 전체 ICT 생태계의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통신사업자들은 그동안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음성통화 매출을 줄어들게 만들고, 네트워크 투자 요인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SK텔레콤과 KT는 5만원대 이상의 월정액 가입자에게만 3G 환경의 m-VoIP를 허용하고 있고 LG는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3세대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 이용을 전면허용할 경우 이통사의 매출은 0.74%, m-VoIP 품질이 개선됐을 경우 1.61%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2.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G망에서 m-VoIP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추가적인 무료 통화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동통신 사업자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잠정적 결론이다.

오픈인터넷협의회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m-VoIP가 음성통화 시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통신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며 공격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m-VoIP는 서비스는 망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 서비스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사출처] 지디넷코리아 / 정현정 기자
[기사전문]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306144849&type=xml


[야메군's thinking]
얼마 전... 모바일 인터넷 전화가 통신사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다 읽었던 기사인데, 인터넷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저로써는(하물며 3년 전에 스카이프에 충전시켜놓은 100,000포인트가 아직 9만 몇 천 포인트나 남아있다는..)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이나 오픈인터넷협의회의 주장인 '미미한 영향'에 동감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거 피쳐폰의 영화... 즉, 모든 컨텐츠를 직접 컨트롤하며 상당한 매출을 가져갔던 영광스런 과거를 더 이상 재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출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망 사용에 대한 부분까지 내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라고 판단되기에 무조건 "통신사가 나빠요~" 라고 하기엔 통신사가 처한 현재의 상황이 너무 안스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이런 생각은 통신사의 편을 들어주고자 함이 아니라... 망 중립성의 공론화에 따라 통신사의 하나 남은 떡마저도 뺏기는 모습 자체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찌보면 시장의 급진적인 변화에 통신사의 안일한 대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과거에 흥했다가 몰락한 모든 기업들이 그렇듯..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지 못한.. 다시 말해,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한 나머지 새로운 시장.. 즉 스마트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자의가 아닌 타의적으로 하나씩 무장해제되어가는 현재의 모습...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 지금은 논쟁만 이뤄지고 있으나, 언젠가는 오픈인터넷 진형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사들의 대처가 시장의 발전을 막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통신사 주도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개발 될 지.. 앞으로의 상황이 흥미진진하게 기대되는군요...

 

 

야메군. 36세. 웹기획 13년차로 네이버 웹기획자 커뮤니티 "웹(WWW)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딴지일보를 시작으로 아이러브스쿨, 짱공유닷컴, YES24 등의 회사를 거쳐, 현재는 민간 IT 원천기술 연구소 "Valhalla Lab"에서 Machine learning과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의 상업적 이용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기획자의 업무능력 향상으로 위한 Guide Book 출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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